법령 형사소송법 제3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2. 6. 자 2017모3459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6. 28. 자 2007모348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950;공2007.8.1.(279),1220]
  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대구지법 2006. 4. 28. 선고 2006고합119 판결
  [공갈·공갈미수·사기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81]
  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서울고법 2005. 10. 5. 자 2005로9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906]
  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구지법 2005. 5. 25. 자 2005로47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재항고[각공2005.7.10.(23),1205]
  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6. 대법원 1955. 6. 10. 선고 4288형상111 판결
  [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][집2(2)형,018]
  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
 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부칙

1954년

7. 대법원 1954. 11. 16. 선고 4287형상102 판결
  [장물운반피고][집1(3)형,041]
   장물운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54. 10. 26. 선고 4287형상134 판결
  [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][집1(5)형,026]
  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
  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54. 5. 13. 선고 4287형상232 판결
  [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2(2)형,004]
  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